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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대기만 89명 오픈런은 필수임"
"응급실 꽉 차서 뺑뺑이 돌았던 거 기억남?"
"산부인과 우리 동네에만 없어?"
"요즘엔 병원 어딜 가도 한 시간 대기는 기본인데..."
논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소아과 폐업이 늘어 오픈런은 일상이 되고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역 의대 전문의가 부족해 지방 거주 주민은 원정 진료를 떠나 하는 등 필수 지역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내세운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선 현재 벌써 뜨거운 토론 중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만약 의대 증원 방안 발표를 협의 없이 진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왜 이렇게 난리인가 싶은데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측 주장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측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걸 강조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의 3분의 2 수준이고 숫자로 보면 6만 명정도가 적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결국은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응급 환자, 소아 환자, 노인 환자 등 모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2000년대 중반에 의과대학 정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독일, 영국 모두 다 현 정원의 두 배 수준인 5000명 정도 대대적으로 의사 숫자를 늘렸는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이미 의사 숫자가 1.5배 이상 많은 나라 들입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5년엔 의사 2만 732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측의 주장
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의대 증원의 전제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인데 이는 OECD 평균인 2.19% 보다 높습니다.
반대 측 주장은 현재 의사 수를 지금대로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면 활동 의사 숫자도 OECD 평균을 웃돌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 측 핵심 주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피과 회피 현상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피과를 안 가는 의사들이 왜 안 가는지 이유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의료 붕괴 해결책
그렇다면 의사들이 기피과를 선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의사 개인이 짊어지는 의료 사고에 따른 소송 위험을 없애는 것입니다.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생겼는데 그거를 형사처벌을 하고 수억의 배상을 매기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수가의 정상화입니다.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정당한 보상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을 지난 5년간 수백 개의 '소아 청소년과'가 폐업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습니다.
의료수가 상승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
하지만 의료수가 조정만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필수 의료 분야를 단시간에 일으켜 세우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08년 9년에 흉부외과 의료수가가 100% 오르고 일반외과 및 산부인과 의료수가가 각각 30%, 50%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수가가 올랐음에도 인력난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야간 응급 분만 분야가 두 배 가량 의료수가 인상을 시행하는 등 여러 번의 수가 인상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과 함께 의사 인력도 함께 늘려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단지 수가만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71%는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증원 규모는 2024년 상반기에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